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의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4인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정이 298만 가구에 이르는 등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 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었고,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0조 1657억원을 올렸다. 이 중 3622억원을 지난 2월 정부에 배당했다.

반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 규모는 107조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2조원을 냈다. 빚을 갚기보다 주주 이익만 챙겨 줬다는 얘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 폭탄으로 얻은 당기순이익으로 정부와 외국인에게 배당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사내유보금은 49조 5224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144조원)과 현대차(101조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한전과 전력 자회사 11곳을 합친 사내유보금은 무려 75조 5257억원에 달한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공기업 한전과 자회사는 사내유보금을 전기요금 개편에 필요한 원가 책정 등에 적절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마피아’ 논란도 제기됐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각각 1162억원, 2675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