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보다 제도 편입 무게…“컨트롤타워 기재부로” 시사 논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 폐쇄보다는 규제나 제도권으로의 편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발언해 가상화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한테서 넘겨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변경 문제는 기재부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3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최근 발언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과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초 가상화폐 관련 부처 간 혼선이 생기자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부총리 발언은 기재부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이어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 A간부는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B간부는 “국조실과 잘 협의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재부가 배포한 해명자료에선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조정·추진 중”이라며 “국민 청원 관련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검토 중임을 알린다”고 돼 있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