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변 장관은 앞선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거친 전문가다. 특히 그가 구상해 정책으로 실현한 2·4대책은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터라 웬만하면 경질론은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나온 지 열흘 만에 변 장관은 적어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 특히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당과 여론의 변 장관 책임론에 변 장관을 두둔하던 여당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해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 사퇴론 관련해 대통령 건의 등 강력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로서는 L H 직원들의 투기 행태가 계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변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LH 직원들이 토지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일삼은 것이 드러나면서 ‘LH가 어떻게 직원 관리를 했기에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변 장관은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다.
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는 과거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밝히겠다며 사과하는 자리에서도 변 장관은 연일 실수를 했다. 그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묻는 한 방송사 기자에게 신도시 지정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는 등 직원 감싸기에 나서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
그러나 2·4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변 장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선 내치기에도 고민이 따른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권 유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처럼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변 장관의 역할을 가볍게 볼 수 없어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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