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경제회복 영향 올보다 24조 더 걷힐 듯
법인세 8조·부가가치세 6조 증가 예상
홍남기 “여러 변수 종합 객관적 전망”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회복이 이뤄지면서 ‘세수 호황’을 누린 정부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상 첫 3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보다 24조원 이상 국세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기업과 부자 감세 기조에서 내년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 적자 폭과 국가채무는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338조 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올해 세입 전망치(314조 3000억원)에 비해 7.8% 증가한 것이다. 애초 기재부는 올해 세입 전망을 282조 7000억원으로 추계했다가 예상 밖 세수 호황이 계속되자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30조원 이상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또 2025년까지 국세 수입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세수 전망은 지난해 예측했던 것에 비해 크게 낙관적인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내년 국세수입이 296조 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내놓은 내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20조원 가까이 적었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전망에선 2024년까지 국세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2.8%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가 내년에도 세수 호황을 전망하는 건 경제 회복과 함께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12.6%(8조 2345억원)나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각각 9.7%(6조 7066억원), 26.0%(4조 2814억원) 높여 잡았다. 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종소세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커 불확실성이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통 경제 위기가 정상화되면 세수 증대 현상이 나타난다”며 “내년 세입 전망은 여러 변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