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아동 허위 등록, 진료기록 조작, 위장 이혼 등
3년간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은 55%에 불과

정부가 부정수급이 이뤄진 보조금을 환수하는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은 1144억원(25만 3000건)에 달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거나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위장 이혼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조금을 받거나 시공업체가 허위 사진을 올려 자재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0%(62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 업무에 나서면 환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적발 실적을 입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적을 입력하도록 해 보다 촘촘하게 적발·환수 실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국고가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이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61조 4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 3000억원까지 늘어났던 보조금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는 소폭 줄어든 101조 4000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