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머리 맞댄다…‘권역별 원팀’ 포럼 출범

지역균형발전에 머리 맞댄다…‘권역별 원팀’ 포럼 출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4 16:00
수정 2023-01-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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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효성 제고 목표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출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포럼 위원은 국토·도시, 교통·물류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일자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과 ‘지역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꾸렸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단, 지역협의회로 정립된다. 포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단은 지역 수요 기반의 정책 사안들을 발굴·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나눠먹기식 정책이 아닌 ‘권역별 원팀’ 전략으로 다양한 시각의 종합적 방안을 실행력 있게 모색하겠다는 게 포럼의 출범 목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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