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은 언론 통폐합을 단행했다. 44개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 정기 간행물은 172종이나 폐간됐다. 5공(共)은 언론기본법도 제정했다. 보도지침이란 걸 만들었다. 홍보조정 지침이 정식 용어다. 매일 언론사에 시달했다. 기준은 세 가지. 가(可), 불가, 절대 불가로 구분했다. 언론은 철저히 통제됐다.

어느 정권이든 언론담당 부서가 있다. 그 역사는 길다. 일제 때는 검열관 제도가 있었다. 검열관은 신문, 출판, 공연 등을 좌지우지했다. 미 군정청은 공보부에서 언론 통제를 맡았다. 건국 후 1948년 공보처가 신설됐다. 이후 12차례 폐지, 신설, 개편을 거듭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의 민주성과 정비례했다. 독재 정권일수록 언론 통제는 더 강력했다. 보도지침은 독재권력의 상징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됐다. 공식적으로는 없는 셈이다.

중국에서 보도지침 논란이 거세다. 당국이 고속철 추돌 사고와 관련해 언론 지침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이를 거부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언론의 가이드라인이다. 그 신화통신마저 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중국도 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꿈틀댄다. 대체 언론들이 힘을 키우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는 선두주자다. 고속철 관련 글이 2600만개나 실렸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언로(言路)가 뚫렸다. 이젠 힘으로만 막을 수 없다. 북한도 머지않았다.

1933년 3월 12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했다. “좋은 저녁입니다. 친구들”(Good evening friends)이라는 인사로 시작했다. 상대는 국민이 아닌 친구였다. 이는 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담(Fireside chat)으로 불렸다. 2008년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라디오에 인터넷을 추가했다. 그 연설은 70차까지 진행형이다. 이를 놓고 비판론도 나온다. 전파 낭비, 일방적 소통이라는 주장들이다. 최소한 비판의 자유만은 보장된 셈이다. 비판거리를 줄이는 건 권력의 몫이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은 대통령을 거침없이 비판한다. 이쯤 되면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셈이다. 그런데도 평점은 낮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는 박하다.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용산참사 때 신(新)보도지침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에 보낸 이메일로 촉발됐다. 청와대 측은 구두 경고로 매듭지었다. 이런 게 점수를 까먹는 요인이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