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로또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서울신문 10월 24일 자 1면>에 대해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통일 재원과 관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며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신중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재원 문제는 거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다. 우선 통일 재원을 비축할 ‘항아리’를 조만간 만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재정부는 24일 오후 “사실과 다르다.”며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된 해명자료까지 첨부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통일부 기획조정실 직원이 재정부에 설명한 비공식 내용이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자료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재정부는 25일 오전 통일부의 항의를 받고 이를 삭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통일 재원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뒤 수십억원 규모의 민간연구용역이 이뤄지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통일부와 재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논의가 지연되다가 최근 청와대 등이 조율하고 나서면서 로또기금 활용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재정부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은 통일 재원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정의화·김충환 의원이 통일계정 구분 및 잉여금 적립을 골자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외통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정부의 통일 재원 규모, 조성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그런데도 소관 부처들이 계속 불협화음만 낸다면 통일 재원 ‘항아리’는 과연 언제 어떻게 만들어 채워나갈 것인지 우려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처들의 복지부동을 생각하면 통일 재원 마련의 앞날은 더욱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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