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업, 교육, 빈곤 등의 문제와 서로 연계되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책은 주거정책 따로, 개인별 복지정책 따로, 교육정책 따로 돌아가고 있다. 통합적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절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국도 이 같은 필요성 때문에 1998년 신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전국의 낙후지역 39개 마을을 선정, 10년간 총 3조 8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 범죄보안시설 강화 등 물리적 환경 개선 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반사회적 행동규정이라든지 지역 이미지 관리전략 같은 것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융합적 재생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대상지역 선정도 지역별로 건물노후도 같은 물리적 기준부터 범죄율이나 학업성취도 같은 다중결핍지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협약을 통하여 해당 지역과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 마을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인지, 거주환경은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보건·교육·범죄 수준 등 분야별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도출한 뒤 달성하는 주민파트너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보면 주민의 80% 이상이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지역 개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범죄가 감소하는 등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커뮤니티 뉴딜정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도시 재생의 통합적 추진이다. 서민 밀집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적 요구는 물리적 개선부터 교육·실업·안전 등 복합적인데 우리의 대책은 항상 따로따로 논다. 정책부서 간의 팀워크를 통해 통합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밀집지역의 재생대책은 노후시설 보강 등 물리적 대책만큼이나 알코올 문제 등 사회적 프로그램이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둘째, 커뮤니티 뉴딜은 공동체의 복원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재생사업의 목표를 물리적 완성도로 보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활성화로 보느냐는 정책적 가치와 철학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재생사업을 통해 물리적 완성도만 높인다면 그것은 반쪽일 뿐만 아니라, 혹시 공동체의 와해로 이어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도시 재생은 물리적 복원에서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이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의 공유가 중요하다. 셋째, 대상마을 선정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을별 결핍 정도를 대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의 경우 4500여개의 통 단위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복합결핍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배정 방식이 아니라 주민협약에 의한 파트너십 방식이 성공의 관건이다. 이제 도시 재생도 이처럼 융합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