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MB 독도 방문 이후 이성적 대처를/김미경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MB 독도 방문 이후 이성적 대처를/김미경 정치부 기자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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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독도 방문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은 물론이고 국내 여야 정치인을 비롯, 전문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으로 자칫 국론이 분열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울릉도·독도에 가겠다고 생각하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관심은 울릉도·독도가 녹색 섬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를 개발하기보다는 보존에 방점을 찍으며, 독도를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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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국제부 차장
김미경 국제부 차장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 후 동행자들과의 만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며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어리가 독도 방문으로 연결됐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 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런던올림픽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까지 이어져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대일 외교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다. 기존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뒤늦게 ‘불 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에서 “일본 내 정치문제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며 독도 방문 의도를 밝힌 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며 일본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다. 14일엔 일왕의 사과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감정적인 말 바꾸기가 아니라 독도 보존을 위한 목적을 고수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독도 방문이라는 명분이라도 살렸을 것이다. 임기 말 ‘레임덕’을 만회하기 위해 외교를 정치적 희생양이나 화풀이용으로 사용한다면 다음 정부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chaplin7@seoul.co.kr

2012-08-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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