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음란물 제작·수입·판매·대여·배포·소지·상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껏 경찰 등 일선 사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이 은밀히 확산됐다. 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틈을 이용, 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를 비롯한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업체 운영자, 성인 PC방, 음란물 공급업자 등이 수익에 눈이 멀어 음란물을 퍼뜨렸다. 일부 청소년들도 죄의식 없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음란물을 올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탓에 정신 건강이 황폐화되고 7세 아동까지 성폭행 피해자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유발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데 온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장 박석근
지금껏 경찰 등 일선 사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이 은밀히 확산됐다. 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틈을 이용, 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를 비롯한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업체 운영자, 성인 PC방, 음란물 공급업자 등이 수익에 눈이 멀어 음란물을 퍼뜨렸다. 일부 청소년들도 죄의식 없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음란물을 올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탓에 정신 건강이 황폐화되고 7세 아동까지 성폭행 피해자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유발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는 데 온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장 박석근
2012-09-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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