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모호했던 개념과 추진 방향은 이제 틀이 잡혀가고 실천과제들만 남았다. 특히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핵심산업기술개발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 특히 큰 기술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EU 27개국 가운데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등은 한국보다 앞선 과학기술 역량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노벨과학상의 절반에 가까운 수상자를 배출했다. 기초과학부터 항공우주,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보건·의료, 환경·에너지 등 거의 모든 기술영역에서 우수과학기술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유럽 개별국가와의 협력에서 눈을 돌려 EU 차원의 체계적인 과학기술 협력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 EU가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해 야심 차게 시작하는 다자간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 국내 산학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EU와의 외교협력을 큰 틀로 잡았다. EU와의 경제적·기술적 협력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활동은 아직 미흡하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원천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내 우수기술의 EU시장 진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EU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벤처·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 EU 방문 때 벨기에 브뤼셀에 한-EU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한-EU연구혁신센터를 개소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EU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위해 R&D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EU 정책변화에 조기 대응해야 한다.

한-EU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연구자, 산업계로 대변되는 참여주체들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산업계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참여주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국가에 진출하여 기반을 구축한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한-EU 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국제 협력이 유럽 개별 국가와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EU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인식에도 괴리가 있다. EU와의 협력은 개별국가와의 협력과는 다르다. 일단 EU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성공사례 전파, 기참여자의 경험 공유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EU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한국 참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국가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경쟁자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국과 EU 모두의 이해가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EU의 연구기관과 협력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호호혜 원칙에 입각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미래원천기술과 핵심산업기술을 확보하려면 EU의 연구개발자원과 기술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