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결렬됐다면 위안부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양국이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솔직한 판단이었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내 인터뷰는 물론 해외 순방에서도 늘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외교부로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의 입장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 타협의 여지를 보일 수는 없었다. 반면 일본은 법적 책임이라는 표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견 접근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관련해 군의 관여, 강제성 인정, 정부의 책임 통감, 내각 총리로서의 사죄와 반성, 정부 예산에 의한 금전적 조치를 약속한 것은 내용 면에서 보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해결의 부담을 지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며, 금전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단 기금 조성은 일본 정부의 금전적인 조치가 배상이냐, 보상이나 위로금이냐 하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위안부 피해자 전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간 위안부 피해자의 개별적 보호와 지원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 나아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앞으로 재단을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달 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연내 타결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 큰 계기가 됐다고 본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표류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조속히 결말을 지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였다.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는 일을 일본 정부의 조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박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이번 정치적 결단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양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