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에서 단연 화제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자리 접대 의혹’이 어느 자리를 가든 입에 오르내린다.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이라 법규상 여종업원을 둘 수 없다”는 ‘분석파’와 “암암리에 부를 곳은 다 부른다”는 ‘세속파’가 토론 아닌 토론을 하다 보면 더는 사실 여부는 중요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머릿속엔 ‘판사’와 ‘술접대’라는 이미지만 남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의혹이 대중들에게 속된 말로 먹힌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혹자는 괴벨스의 선동론이 떠오른다고 했다. 요제프 괴벨스는 잘 알려졌다시피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대중 선동의 대가였다. 괴벨스의 선동론은 네 가지 전략으로 요약된다. 단순할 것, 감정을 자극할 것, 반복할 것, 그리고 적을 설정할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는 프레임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한다.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부정판사’, ‘정치판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으로 몰아세우는 전략이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 판사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좀 과하다 싶지만, 법조인의 자세를 엄격하게 보는 사람 중에선 술자리에 간 것만으로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고, 재판 결과는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의혹 제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정치의 목적은 공익 추구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명확한 증거 없는 반복적인 의혹 제기는 사법부 흔들기로 비칠 뿐이다. 민주당은 “확실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도 오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 판사가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받고 접대를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가짜뉴스’라면 민주당은 공당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원행정처의 진상 규명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다.

“선동은 국민이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성공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흔히 괴벨스가 한 발언으로 회자된다. 괴벨스는 국민을 비이성적이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으로 봤다. 대중을 우습게 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프레임을 씌우는지 지켜보고 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우리는 괴벨스의 끝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