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on] 여당이 발의할 윤석열 탄핵안

[서울on] 여당이 발의할 윤석열 탄핵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12-08 23:39
수정 2024-12-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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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국회 의결이 불발됐다. ‘헌정질서’와 ‘헌법가치’ 운운하는 걸 좋아했던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놨다. 1차 탄핵의 첫날밤은 어찌어찌 넘겼을지 모르나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곧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탄핵안을 보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오판을 거둬야 한다. ‘계엄의 밤’ 당사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의 규탄 여론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의원들만큼 들끓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안은 우리가 발의해야 한다”가 그날 당사를 채운 공기였다. 1차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른 지난 7일 국회 본관에 울려 퍼진 ‘부역자’, ‘내란 공범자’라는 외침에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통령을 지키자’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핵 트라우마’의 국민의힘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할 것이란 근거 없는 확신도 거둬야 한다. 2016년 박근혜 탄핵으로 쑥대밭이 되고도 자신들의 진영을 초토화한 윤석열을 영입해 정권을 교체한 정당이다. 탄핵 트라우마의 또 다른 말은 노련한 ‘탄핵 경력직’이다. 지난 3년 ‘양두구육’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겠다는 헌법기관의 양심을 얕잡아 봐서도 안 된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8일 대국민 공동 담화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해야 할 이유에 하나를 더 보탰다. 요즘 말로 ‘너 뭐 돼?’ 담화문이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기괴한 권력을 창조해 내려는 두 사람의 오판은 국가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당장 물러날 것인지 언제 물러날 것인지, 혹은 물러날 생각이 있긴 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한 대표 말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만든 당의 권한 없는 ‘국정 운영’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한 대표는 ‘윤석열 시대’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퇴진 로드맵과 다음 대선 일정을 한 대표가 기어이 짜겠다면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이 먼저다. 한 대표가 내놓는 수습 방안마다 국가 위기를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이제 국민의힘도 탄핵안을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한 대표에게 이 난국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곧장 탄핵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 여당의 무한책임이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도 여당도 없다고 여기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미 지난 3일부터의 치욕과 참담함을 견딜 수 없는 의원들이 각자의 탄핵안을 쓰고 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탄핵과 하야뿐이라는 걸 모르는 이도 없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끌어낼 능력이 없다면 남은 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국민의힘 의원 108인’뿐이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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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정치부 기자
손지은 정치부 기자
2024-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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