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통령의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대통령의 건강을 체크한다. 둘째, 이상이 없으면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들은 우스갯소리지만 미 권력 ‘2인자’의 처지에 대한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웨스트 윙’이나 ‘하우스 오브 카드’같은 미 정치 드라마를 봐도 부통령은 대통령과 국정을 논하는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 현안과 정책 방향을 놓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좀 성가신 인물로 묘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미국의 부통령과 비슷한 존재다. 총리는 부통령처럼 대통령 유고시에 대행을 맡게 된다. 총리의 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렇다면 총리의 국가 권력서열은 얼마쯤 될까. 총리실에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한 기자가 말했다. “솔직히 100위 안에나 들까요?”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가 반박했다. “그래도 10위권에는 들겠죠.”

#대독, 방탄도 중요한 역할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주장 가운데 공감하는 것이 있다. 책임총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책임총리라는 말에 가장 어울렸던 인물은 아마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의 김종필 총리였을 것이다. 김 총리는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부의 한 축을 이끌었고, 실제로 각료의 절반을 임명했다. 그러나 그런 김 총리도 ‘책임질 만한 권한’은 갖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김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국정홍보처 설치를 원했지만, 청와대는 23명짜리 공보실로 축소해 버렸다. 대통령에게 총리는 계륵 같은 존재다. 총리가 너무 잘하면 대통령의 위상이 깎일까 신경쓰인다. 이회창 총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 행사하려다가 쫓겨났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은 “누가 잡은 정권인데, 혼자서 빛 보려고 하느냐”고 이 총리를 비난했다. 반면, 총리가 주어진 역할을 못하면 정권에 부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도 출신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본격적인 레임덕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총리의 가장 무난한 역할은 ‘대독’과 ‘방탄’이다. 폄하하는 뉘앙스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 역할이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김황식 총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행사에 열심히 모습을 드러내고, 국회에서 나름 소신껏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맞섰기 때문이다.

#권력에는 빈 공간이 필요하다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하고 문창극 후보자도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을 보면, 정홍원 총리도 어려운 시기에 대독과 방탄의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정 총리의 측근들은 “대통령이 독대라도 한번 해줬으면…”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정 총리가 가끔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를 하긴 하는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 비서관 등 무려 8명이나 배석을 하더라는 것. 그런 자리에서 총리가 대통령과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장관들도 총리의 권위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곧 새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야심찬 정치인이나 합리적인 야당인사들도 거론됐다. 둘 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의 권력 운용 스타일이나, 안팎으로 어려운 정치·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박 대통령과 뜻이 맞는 대독, 방탄 총리가 차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미국 정치권이 어리석어서 2인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1인자와 2인자가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권력에는 빈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곳이 총리의 자리다. 다만 박 대통령이 누구를 새 총리로 임명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전적, 정치적 예우는 해줘야 한다. 그래야 총리실과 내각이 굴러가는 시늉이라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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