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는 침체 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불을 지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별 통계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자 김 부의장은 다시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 거시 지표들이 심상찮다는 민간 연구기관 사이의 시각차도 차츰 벌어지는 양상이다.

당사자들이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통계는 물론 침체를 대변하는 통계 등 입맛에 맞는 근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우선 말잔치 속에 숨은 행간을 읽어야 한다.

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은 ‘전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전망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깝다. 정책 의지까지 담긴 만큼 높은 곳을 바라보는 낙관적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제 현실과 구조를 전망에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다.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CLI)를 꼽을 수 있다.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지난 1월 99.84, 2월 99.76으로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기준점(100)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9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 경제 구조를 살피려면 한은이 지난해 내놓은 ‘경기 변동성 축소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성숙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신호라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경기 호황과 침체를 구분하는 각종 경제지표의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결국 한국 경제 구조가 ‘애늙은이’처럼 바뀐 탓에 경기 국면을 제대로 식별하는 게 어려워지고, 이는 경기 판단과 대응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경기 논쟁으로 돌아가자. 김 부총리의 발언에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 김 부의장의 지적에는 낙관적 경기 판단이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각각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나 전망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기초 정보가 된다. 잘못된 판단은 경제 전반에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위기설이 현실화될 때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시의적절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 정책 당국이 써 온 ‘단골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횡포까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경제 주체들의 낙관적 심리를 북돋울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경기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35만명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4월에는 26만명으로 9만명이나 줄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일자리가 사라진다니 국민들이야 둔감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호들갑을 떨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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