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
국격 떨어지고 ‘이상한 나라’로
국민 피해 극심… 수사 서둘러야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남 탓’ 변명이자 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 문화, 외교·안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을 이처럼 한없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실드를 치지만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전언이 대통령 본심에 가까울 것 같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받았다고 전했다.

총 6호로 구성된 계엄포고령에서 알 수 있듯 얼마나 달달한 독재의 유혹인가.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비롯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처단할 수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과 시위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 때도, 나라가 부도나는 외환위기 때도, 야당과 언론이 날마다 대통령을 상대로 비아냥댈 때도, 대규모 ‘광우병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질 때도,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외칠 때도 제6공화국의 어느 대통령도 유혹에 넘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 힘으로 누르는 독재의 길보다 대화와 타협, 양보라는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다. 민심을 거스른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2020년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만 봐도 그렇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갱단의 소요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에콰도르, 반란이 터진 필리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나라들과 우리 사회가 닮은 점이 하나라도 있나.

세계가 엄지척하던 K콘텐츠의 나라에서 한순간에 ‘기괴하고 이상한 나라’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온 국격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군홧발에 짓밟힌 여의도에 가지 말라’고 콕 집어 경고하기도 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년간 가꿔 온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내란급 위험 국가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45년 만에 소환된 계엄 사태는 많은 것을 바꿔 놓을 거다. 꺼져 가던 탄핵 촛불집회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엔 100만 인파(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0만명)가 몰렸다. 앞으로 주말마다 대규모 탄핵 집회와 맞불 시위로 전국이 들끓을 것이다.

연말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올스톱됐다. 야당은 ‘될 때까지’ 매주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여당은 탄핵만큼은 안 된다며 맞섰다. 각종 민생법안과 기업지원법안이 표류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2분 사과’나 법적 권한 없는 ‘책임총리제’로 피해 갈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대혼란을 수습하는 데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에게 기댈 게 없다면 법에 따른 빠른 수사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당 대표와 국무위원마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한 만큼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경에 모두 맡길 게 아니라 계엄 사태를 공정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정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무역 환경은 적대적으로 급변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정부 도움 없이 나 홀로 전장에 나가야 해서다. 증시 격언에 ‘손절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다.

김경두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