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산서’ 타이밍 재는 트럼프
대통령 직무정지에 기업들 아우성
무능한 정부 대신 정치권이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불과 8년 만에 재현된 탄핵 정국이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공포에 떤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을 관철시켰다.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환호했고 박수를 쳤다.외신, 특히 미국 언론의 표현은 신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위험한 도박’, 그의 직무정지는 ‘충격적 몰락’이라고 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대놓고 “심한 오판”이라고 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관심 지역이 아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이다. 미국은 한미일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삼각편대’라고 여긴다. 그런데 미 정부조차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게 됐고, 사태 직후 전화통화가 되는 외교라인도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을까.
그런데 유독 미국의 한 권력은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아주 찜찜한 침묵이다. 아직은 차기 권력이라고 하나 연일 자국 언론 톱기사나 주요 뉴스에 올라오는 한국 상황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맨’으로 불린다. 계산도 잘하지만 특히 ‘타이밍’을 잘 잰다. 그는 정확히 두 달 전인 지난 10월 15일 미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돈 찍어 내는 기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고는 한국이 연간 14조원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는 2026년부터 1조 5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직후다. 말 한마디로 미국이 받을 돈을 9배로 늘려 놨다. 조 바이든 정부에 불만인 미국 국민 입장에선 열광할 수밖에 없다.
그랬던 그가 당선 후 한국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다. 정치인은 침묵도 언어다. 도발을 좋아하는 그의 침묵엔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의 길어지는 침묵은 타이밍을 재는 시간이다. 트럼프 당선인도 계산서를 들이밀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달 7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취임 전 만나자”는 말을 꺼냈다고 했다. 그런데 뒷말이 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는 것이었다. ‘물밑 소통은 하고 있는데 안 만나 주니까 못 만난다’는 뜻이었다. 9일 뒤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고 국회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도 트럼프는 못 만난다’는 정부는 앞으로 시간만 흘려보낼 것이 분명해졌다. 미 언론이 걱정할 정도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한 권한대행 등이 바이든 정부와 연락을 취했다지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권력과는 무관한 일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제 더 신뢰할 수 없다.
보름 전 ‘관세 폭탄’ 엄포를 들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찾았고,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까지 ‘트럼프 라인’으로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 ‘최고의 장사꾼’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 프랑스 대통령에게 요청해 트럼프 당선인과 3자 대면을 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다.
정치권이 뛰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돼 ‘트럼프 특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여당이 지리멸렬하다면 야당이라도 직접 나서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보조금 폐지 엄포에 기업들은 시린 바람 속에 눈물겨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어떻게든 트럼프 인수위나 공화당과 접촉하려고 로비스트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국회는 트럼프 당선인의 문전박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를 다지길 바란다.
정현용 국제부장
정현용 국제부장
2024-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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