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신뢰를 저버린 美, 신뢰가 부족한 中

[데스크 시각] 신뢰를 저버린 美, 신뢰가 부족한 中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5-04-17 00:21
수정 2025-04-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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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역전쟁은 美 판정승
대비한 中, 신뢰 무너진 美
양국 버티기에 우려 높아져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향방을 가를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지난 2일부터 다시 난타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145% 관세를 부과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질세라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높였다. 더 고통스러운 나라가 먼저 협상을 청할 때까지 이어질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대(對)중국 관세율을 올리며 ‘1차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미국의 전유물이던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국산화에 나선 중국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관세를 12~19%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놀란 시 주석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차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중국은 그때부터 대미 의존도를 줄여 가며 장기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은 2조 2790억 달러(약 3248조원)에서 지난해 3조 5360억 달러(5039조원)로 늘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21.6%에서 12.3%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링에 다시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그러나 그런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우를 범했다. 미국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 레소토에 50%, 아시아 빈곤국 캄보디아에 49%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 대신 가라”고 종용한 베트남에 46%를, “최고급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던 대만에도 32%를 매겼다. 내심 미국의 중국 견제를 반기던 유럽연합(EU)까지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세율 산출 근거가 뭐냐’는 각국의 비난이 쇄도했다. ‘리더국가’인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공언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깜짝 낙점된 스티븐 미란의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주목받는다.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준 뒤 이들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여 달러화 가치를 30% 이상 평가절하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위적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국가부채·무역적자를 줄이고 지금의 중국처럼 제조업 국가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갖춘다는 생각이다.

반면 시 주석은 강하게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태도다. 중국은 일본이 1985년 미국의 압박으로 플라자 합의를 수용했다가 ‘잃어버린 40년’을 겪은 사례를 잘 관찰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의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 지금의 미국처럼 소비국가로 전환하고자 한다.

현재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전 세계를 향해 ‘개방과 협력’을 외친다. 그러나 중국의 대장정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당장 올해부터 미국에 팔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각국으로 땡처리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뢰를 저버린’ 미국과 ‘신뢰가 부족한’ 중국이 2차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모델 삼아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삼국지에서 서로가 동시에 상대 본거지를 공격하는 관도대전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과연 2차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먼저 물속에서 뛰어 올라올까.

류지영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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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국제부 차장
류지영 국제부 차장
2025-04-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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