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4·29 재·보궐선거가 어제 끝이 났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도에서 한곳씩 치러진 선거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쓴 돈은 30억 2640만원이었다.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관리, 선거운동, 계도 및 홍보, 여론조사 심의 등 선거에 들어간 돈이다.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쓴 경비는 6억 3090만원이었다. 모두 36억원이 넘는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나갔다. 약 5000명의 학생이 1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큰돈이다. 출마한 후보 측에서 쓴 선거비용은 별도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할 일을 한다면 선거비용이 아깝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온갖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갑질 행태에 익숙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6월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금융당국, 금융회사를 호령할 수 있는 정무위 소속이었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에도 거액을 대출받은 힘은 여기에 있다. 예산을 따내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한 지역구 내 도로 인근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양심불량의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외교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참 가관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재·보선을 통해 굳이 충원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넘버1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가 유고(有故)가 되면 재·보선을 할 필요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200명도 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현 19대 국회에서만 재·보선으로 메운 국회의원이 이번을 포함해 24명이다. 모두 275억원이나 되는 아까운 선거관리비용이 들어갔다. 함량미달의 선량(選良)이 줄면 국회는 더 잘 굴러갈 수 있다. 애당초 국회의원이 일을 하는 게 거의 없으니 몇십명이 없다고 정부를 견제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도 없다.

국회의원 재·보선 탓에 사실상 국회는 올스톱이 됐다. 경제, 사회분야의 주요 현안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다. 4·29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었지만 3월 말부터 한달 이상 정치판은 재·보선에 휩쓸렸다. 선거 초반부터 ‘성완종 리스트’가 재·보선을 후끈 더 달아오르게 했다. ‘4월 임시국회’는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달간이지만 개점 휴업상태였다. 국가적으로 이런 낭비, 이런 비효율이 없다. 이번 재·보선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 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사활을 걸다시피 재·보선에 올인했다. 그동안 재·보선에서 참패하면 대표가 사퇴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대표입장에서 재·보선은 잘해야 본전인 게임이다.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텃밭인 경기 성남 분당을(乙)에서 당선됐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이겼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다음날 사퇴했다. 2014년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새정치연합의 대통령후보급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낙선하는 등 야당은 참패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선거 다음날 새정치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했던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대통령선거도 아니고 총선·지방선거도 아닌 단지 몇명을 뽑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여야 모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국회와 정부가 제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내년에 구성되는 20대 국회부터는 재·보선은 없도록 하자. 그래야 유권자들도 보다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굳이 재·보선을 계속하겠다면, 정상적인 임기의 절반도 안 되는 2년 미만짜리 재·보선만이라도 없애자.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대표를 쫓아내지는 말자. 그리고 재·보선을 하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전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에 선거비용을 물리도록 하자. 잘못된 것은 조금씩 바꿔 나가야 세상이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