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퇴직자 ‘소득절벽’ 현실화
2030 지원 적은 분야부터
선택권 보장해 실효성 높여야
시행착오 줄여 민간 확산토록

“저 같은 행정직은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벌어 놓은 걸로 먹고살아야 해요. 연금도 없이 소득이 몇 년간 끊기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요.”

내년 6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 박지훈(59·1996년 입직)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년간 일했지만 퇴직 후 ‘쉼’을 가질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무원연금법으로 생존권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정부는 수명 연장과 연금재정 고갈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1996~2009년 임용자에게 소급 적용했다. 박씨는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받게 됐다.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지만 퇴직 후 2년 가까이 버텨야 해 막막할 따름이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공무원이 최근 3년간 6000명(5963명)에 이른다. 2022년부터 2~3년마다 1세씩 올라 2032년까지 소득절벽을 겪게 될 공무원은 10만 3000명이 넘는다.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절벽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년 연장 논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만 10년째 진척이 없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진행한 ‘공무원 정년 연장 인식조사’(2만명 응답)에서 20·30대 공무원의 정년 연장 찬성률은 78%로 40·50대(76%)보다 더 높았다.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더 오래 공직에 남고 싶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서울신문과 공공의창이 함께 진행한 임금근로자 여론조사에서도 20대 74%, 30대 84%가 ‘정년 연장 또는 고령자 계속 고용’에 찬성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민간 정년 연장 후 공무원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절벽이 현실화한 공무원들의 호소에도 서두르는 기색은 없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일치한다. 미국과 영국은 일찍이 연령 차별을 철폐해 공무원 정년을 폐지했고 독일은 67세 정년 이후에도 퇴직 강요 없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일본은 민간 부문 정년 연장(2006~2013년)을 한 뒤 2013년 공무원 재임용 제도를 의무화하고 2021년 60세에서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결정했다. 60세 이상 급여는 기존의 70%로 낮추고 관리직은 맡지 않으며 정년 전 시간제 재임용 등 개인 선택권을 존중했다.

공직사회가 실효성 있는 정년 연장에 먼저 나서야 한다. 60세 정년도 못 지키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40~50대에 직장을 관둬야 하는 ‘사오정’(40·50대 정년)도 흔하다. 경쟁력을 높이고자 구조조정도 하는 기업에 정년 연장의 책임과 재정 부담을 지우려니 반발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 보면 어떨까. 공무원도 당장 정년과 연금 수급 불일치로 소득절벽 문제가 현실이 됐다. 민간에서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젊은 공무원들의 지원이 적고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직군에 선제적으로 근무 연장을 시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할 경우 30조 2000억원(59만명)이 든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은 일괄 연장 시 2031년 예산 16조원(21만명)이 들지만 단계적 연장과 함께 임금 동결·삭감, 근무평정 80% 이내 일반직 공무원 등 ‘정년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1조 5000억원(2만 8600명)으로 예산이 준다는 연구(국회입법조사처)도 있다.

호봉제·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연장의 ‘혁신’ 과제다. 정권이 두 차례 바뀌는 10년 동안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정부는 ‘나 때는 말고’ 식으로 혁신 마인드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계엄 사태로 정년 연장 논의가 또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 대통령실(정부)은 확실한 방향 제시를 통해 공공 혁신에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와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