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군관계자들을 국회로 부를 때인가

[사설] 지금 군관계자들을 국회로 부를 때인가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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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이 악천후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해군 초계정 천안함 침몰 사고는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지혜를 짜내 사태수습을 해야 하는 국가적 시련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사태를 수습한 뒤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원인과 책임규명을 놓고 정쟁이나 일삼다가는 참사를 수습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 임시국회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하기로 했다. 정보위원회 소집은 물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성급한 군수뇌부 문책론도 나온다. 7일부터는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태를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태수습과 진실규명이 먼저이고 책임 추궁은 나중의 일이라고 팽팽히 맞서며 여야 모두 여전히 싸움질을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에 대해서도 구조작업만 방해한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사건을 특정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은폐 왜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시중에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책임 있는 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한다면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10년 집권당이다. 현 국면에서 정치공세적인 의혹 제기는 자제하는 게 순리다.

국회의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방차관과 핵심 군지도부를 불러 개별브리핑을 받은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방장관이나 국방차관 등 군수뇌부를 여기저기 불러 책임추궁이나 할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실종자 구출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시기다. 천안함 사태는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크다. 6·2지방선거 열기를 일시에 식혀버리는 폭발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군수뇌부를 부르더라도 인원과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군관계자들을 자꾸 국회로 부르면 언제 사태를 지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침몰 원인과 사태수습 과정을 놓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침몰을 전후해 북한 잠수정이 움직였다는 첩보가 나오고 있다.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함정이 20년이 넘어 피로파괴됐다는 분석도 있다. 자칫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지 우려된다. 정치권은 군수뇌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원인규명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접으라. 군을 믿고 지켜보자.
2010-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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