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 의원·검찰 ‘수사 외압’ 의혹 진상도 밝혀져야

[사설] 남 의원·검찰 ‘수사 외압’ 의혹 진상도 밝혀져야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파괴 등 증거인멸 의혹과 묵비권 행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중진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측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남 의원 측이 경찰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남 의원 측과 검찰·경찰 등 당자사들은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고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 주길 바란다.

이번 사건의 본류는 윤리지원관실의 정치인 불법사찰이다. 당연히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찰이 남 의원 측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외압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2006년 여름 남 의원 부인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 의원 측이 경찰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압력을 넣어 부인은 무혐의 처리되고, 고소 사건 상대방은 기소됐다는 주장이 어제 공개 제기됐다. 이런 외압설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뒷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어제 4년 전에는 야당 의원이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외압설은 불법사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검찰도 당시 외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인 불법사찰 문제에 비해 남 의원 측 외압설은 지류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눈엔 힘있는 공인으로 비쳐진다. 명쾌한 조사가 이뤄져야 이 문제 제기가 정치인 불법 사찰 물타기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게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본류인 정치인 불법 사찰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철저히 단죄해야 함을 밝혀 둔다.
2010-08-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