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어제 방중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분위기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3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그의 전격적인 방중은 북한이 다급한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대북제재와 수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경 해소를 위해 중국에 특단의 지원 요청을 했을 수 있다. 2주 후 열릴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후계구도를 논의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천안함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행보가 아닌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인 곰즈를 내세워 카터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인질외교’를 할 정도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목을 매고 있다. 그가 이번 방중에서 중국 지도부와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새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최근 남북한에 6자회담 관련인사들이 총출동하고 있는 것도 상황변화로 해석된다. 카터 전 대통령 방북시 영접 나온 인사는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고, 어제 방한한 중국 측 수석대표 우 대표를 만난 외교부 위성락 본부장 또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다.
천안함 사건 후 강경하던 한·미 양국이 다소 유연해진 것도 변화의 조짐으로 읽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신선한 대안’을 찾도록 했고, 우리 정부도 종전의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건 천안함 사과를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화국면으로 가려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조치 등의 선언을 해야 한다. 북한은 기대만큼 대화국면이 여의치 않으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3차 핵실험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할 때다.
무엇보다 천안함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행보가 아닌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인 곰즈를 내세워 카터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인질외교’를 할 정도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목을 매고 있다. 그가 이번 방중에서 중국 지도부와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새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최근 남북한에 6자회담 관련인사들이 총출동하고 있는 것도 상황변화로 해석된다. 카터 전 대통령 방북시 영접 나온 인사는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고, 어제 방한한 중국 측 수석대표 우 대표를 만난 외교부 위성락 본부장 또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다.
천안함 사건 후 강경하던 한·미 양국이 다소 유연해진 것도 변화의 조짐으로 읽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신선한 대안’을 찾도록 했고, 우리 정부도 종전의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건 천안함 사과를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화국면으로 가려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조치 등의 선언을 해야 한다. 북한은 기대만큼 대화국면이 여의치 않으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3차 핵실험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할 때다.
2010-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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