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 1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징은 일자리 늘리기와 복지부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자리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다.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올해보다 6.4% 늘어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을 수긍할 만하다. 일자리가 늘어야 성장과 복지가 제대로 되는 등 선(善)순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0% 포인트 낮게 잡은 것은 균형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에 달성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와는 달리, 최근의 남유럽발 위기는 재정의 취약성 탓이라는 점에서 균형재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다음 단계다. 내년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긴축기조가 지켜질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은 나라살림살이와 후손이 부담할 빚은 생각하지도 않고, 펑펑 인심을 써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 시리즈가 얼마나 더 쏟아져 나올지도 걱정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얼마나 누더기로 될지, 선심성 공약을 담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우려스럽다.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상급식이든, 무상의료든 한번 결정되면 번복할 수 없다. 복지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곳곳에서 줄줄 새는 복지예산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리를 못하는 기관과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업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아끼고 제대로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