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문제 해결해야

[사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고령화문제 해결해야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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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그저께 서울대 강연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에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서비스업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다면 3.5~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차별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평균 5%대의 성장을 한 2000~2005년에 비해 3% 포인트 낮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요인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충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데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년으로 일본(36년)에 비해 훨씬 짧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많아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30대는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등 윗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들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들을 포함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국가 재정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까닭에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확대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젊은 층은 미래의 고령층이다. 산업 현장에서 세대 간 갈등은 없어야 한다. 기업과 노조는 고령화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013-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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