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세게 불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선 여권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니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또다시 여야 간 대치에 민생이 볼모로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여러 갈래의 비판은 크게 재판부에 대한 것과 정부·여당에 대한 것으로 갈린다.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사법사에 길이 남을 오욕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안하무인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결과”라고 집권세력을 비난했다. 우선 문 의원이 주장한 ‘오욕의 판결’ 여부는 향후의 상급 재판에서 가려질 일일 것이다. 다만 엄연히 3권분립의 헌정 질서 속에서 한때 대통령을 맡겠다고 나섰던 야당의 지도자급 인사가 노골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권 지도부에 대한 김 대표의 비난도 정치 공세 차원을 넘어서는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을 염두에 둔 주장이겠으나, 검찰 수뇌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거나 강화된 게 현실이다. 외려 김 전 청장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자신들의 공소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발언을 취사선택하는 등 수사 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여권의 외압에 따라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게 무죄판결로 이어진 셈이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국정원 사건의 본안(本案)이라 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점에 비춰 보더라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듯하다. 자칫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비칠 뿐이다. 더욱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2개월이 흘렀다. 언제까지 대선의 굴레에서 허덕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진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