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권마다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혼란만 줄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영어 수능 문제를 쉽게 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엊그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단견적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학생부에 소위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거의 개그에 가깝다. A/B 선택형 수능을 겨우 1년 해보고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쉬운 출제로 사교육을 잡겠다니,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춤을 추는 모양새다.

사교육의 병폐를 뿌리 뽑는 게 국가적 숙제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역대 정부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워 사교육 축소에 전력을 쏟다시피 했다. 효과가 신통치 않은 현실을 그저 쉬운 수능 영어로만 타개하겠다는 생각은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쉬우면 변별력을 떨어뜨린다. 2012학년도 수능 영어 만점자는 전체의 2.67%였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에서 탈락해 대학들이 동점자 처리에 애를 먹었다. 이보다 더 쉽게 출제해 만점자가 5% 넘게 나온다고 가정할 때 입시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라면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다른 과목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수학이나 언어, 과학 사교육은 더 팽창할 것이다. 풍선 효과다. 왜 영어만 쉽게 내는가. 사교육을 잡는 게 대의명분이라면 전 과목을 고루 쉽게 내야 한다. 현재 사교육이 가장 심한 과목은 수학이다. 영어만 쉽게 출제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륀지(orange) 파문’을 일으키며 영어 몰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바로 지난 정권이다.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가슴만 멍든다. 사교육의 과잉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방법이 부실하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 구사력은 국가 경쟁력의 일부분일 수 있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영어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도 곤란하다. 사교육은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줄여나가는 게 바른 선택이다. 장기적인 안목과 대책이 필요하다. 몇 년 후 다시 영어시험을 어렵게 내겠다고 발표할 당국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