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적이 나쁘거나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이 여전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02개 공공기업의 연봉 자료를 어제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2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직원 평균 연봉도 무려 1억 100만원이나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은 ‘매우 미흡’, D등급은 ‘미흡’이다. 3위인 산은금융지주의 직원 평균 연봉도 1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산은금융지주의 손실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이나 된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곳은 13곳이나 됐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대체로 2000만원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신입사원 초임이 3000만원대인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도 논란거리다.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5억 332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가 각각 4억 9804만원, 산은금융지주가 4억 4763만원, 코스콤이 4억 193만원 등이었다. 공기업의 특성상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수월한 영업을 하는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의 연봉이 이렇게 많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관장 연봉이 3억원 이상인 17개 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은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과거 정부처럼 현 정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으나 제대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공공기관들이 부채 해소를 위해 경영합리화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 노력보다는 공공요금 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성과와 연봉을 제대로 연동시키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실적이 좋지 않은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 배경에는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무마하고자 제시한 ‘당근들’이 누적된 결과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양심을 기대할 수 없다면, 관련 부처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만한 경영과 연봉 잔치, 보너스 잔치 등 모럴해저드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