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사활을 건 정치공세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잘못을 고치는 데 너무 늦다는 법은 없다. 지금이라도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적행위’라며 비리를 뿌리뽑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새누리당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홍수 및 가뭄 극복, 수질·생태계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한 수십조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8명이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다”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 국민의 평가는 사뭇 냉혹하다. 4대강에 매년 5000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눈에 띄는 수질개선 효과는커녕 ‘녹조 발생의 원흉’이라는 의심만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외교 또한 ‘깡통사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4대강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라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기니까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원외교의 경우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먼눈으로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는 있다. ‘자원빈국’으로서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일정 부분 비리와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정조사를 마냥 외면하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흥정이다. 벌써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간의 ‘빅딜설’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정의의 관점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