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등 방산 비리에 연루되면서 방위사업청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용걸 방사청장이 며칠 전 회견에서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지금의 무기획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차제에 국민 혈세를 좀먹는 군(軍)피아 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방사청의 조직과 기능 모두를 원점에서 대수술하기 바란다.

방사청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비리의 모종밭 격이었던 무기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청했다. 하지만 제 구실을 다하긴커녕 외려 비리 커넥션의 한 축을 이루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사실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사업의 관리 부실이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면서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게 아니냐 하는 의문과 함께 방사청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 전문가인 이용걸 청장을 임명한 까닭이 무엇이었겠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무기획득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이 줄줄 새는 비리를 막으란 취지였을 게다. 최근 불거진 방사청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청장의 방사청 대개혁 약속이 빈말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방산 비리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 납품 비리로 얼룩진 해군 구조함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 때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말한다.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배경이다. 하지만 방산 비리를 싹 틔우는 뿌리는 얽히고설켜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현역 군간부 때는 돈을 받고 방산업체의 뒤를 봐준 뒤 전역 후엔 업체 쪽 브로커로 나서 거꾸로 현역 후배를 구워 삼는, 음습한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얼마 전 2008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커넥션을 적발했다. 돈과 향응에 눈이 먼 현역 장교들이 업계에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들과 결탁한 적폐였다.

이런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방위력 증강도, 효율적 예산 집행도 공염불이다. 지금의 방사청 시스템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전략증강 사업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구축 사업인들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군과 방사청이 결연한 의지로 내부 감찰과 기강 확립에 나서야겠지만 방산 비리를 근절할 급소부터 짚어야 한다. 군피아 비리 사슬을 끊어 내는 게 급선무다. 현재 방사청 직원 중 공무원 대 군인 비율이 5대5다. 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방사청의 문민화 비율을 높여 군피아가 서식하는 토양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