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6월 0.25% 포인트 인하한 이후 꼭 1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날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압력은 더욱 가중됐다. 그런 점에서 한은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 금리를 낮춘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인식은 시장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한은의 대응을 두고 선제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선제적이기는커녕 악화된 경제 상황을 뒤따르며 소극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는 냉정한 평가조차 없지 않다. 실제로 이 총재는 지난 4월 금리 동결 이후 금리 인하 요구에 줄곧 “정책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는 사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수출마저 지난달까지 1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왔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한은은 43일 동안이나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골든타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기준 금리 인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여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측은 기준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막대한 혈세를 구조조정에 투입해도 조선업과 해운업이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구조조정에 따라 적어도 5만명, 많으면 8만명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 불안을 넘어 사회 불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시장은 7월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한은의 기준 금리 조기 인하 결정을 반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은의 변화’를 읽기도 한다.

정치권에 협치가 화두라면 정부와 한은 사이에도 협력이 필요하다. 엊그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전통적 역할에 머물 것인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고용과 성장까지 챙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총재도 기준 금리 인하 결정 직후 “경기회복을 지원하려면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정부와 한은은 더욱 긴밀한 역할 분담으로 구조조정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서둘러 차단해 한은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