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통합은 갈등을 키울 뿐… 노인복지 개선 등 치유 정책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통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 민주 사회에서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고 상호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촛불 집회’ 참석자들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어느 일방을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비록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로 내려졌지만 말이다. 이는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통한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지라도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민주국가 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사회를 불안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는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사고의 획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인위적인 국민통합은 갈등을 더 키울 뿐이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중단 없이 기울임으로써 점진적인 국론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국론 또는 국민통합은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지만 국가 지도자, 다시 말해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다. 탄핵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론을 통합해 새 대한민국의 건설을 이끌 책임이 차기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은 통합을 위한 계획을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주로 장노년층인 탄핵 반대 세력의 극한 행동 뒤에는 사회적 불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6·25의 고난을 겪고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현재의 장노년층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밖에 없다. 생존마저 위협받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젊은층의 느슨한 안보관에도 그들은 불만이 많다. 그런 한편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은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대선 주자는 탄핵 반대의 저변에 깔린 이런 국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한 시책을 공약을 통해 내보이고 집권 후에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말로만 통합을 외친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쉬 생각을 바꿀 리는 없다.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강화된 안보 의식과 정책,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갈등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통합을 서서히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