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적 지원+α’로 北 대화 재개 이끌기를

[사설] ‘인도적 지원+α’로 北 대화 재개 이끌기를

입력 2019-05-08 22:54
수정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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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젯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가 단거리 발사체를 특정하지 않고 북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로키로 대응하는 자세를 지지한다.

두 정상의 통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대목이다. 지난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부가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쌀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도 쌀 차관 형식이나 무상 지원의 직접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이 흔쾌히 수용할지, 설혹 수용하더라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에 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북 지원을 동결해 온 미국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 환영한다.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서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이 일괄타결을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 변경이 없는 한 식량 지원만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의문이다. 인도적 지원 외에 플러스 알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론을 내겠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플러스 알파도 논의하길 바란다.

2019-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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