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정시 확대 악재…강남 용적률 상향, 심각하게 고려해야

정부의 바람과 달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강남 4구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신축 아파트와 분양·입주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강남 4구 집값에는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결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신문 현장 취재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84㎡(34평형) 아파트가 최근 34억원에 거래돼 3.3㎡당(1평당) 1억원을 찍었다. 지난 8월보다 평당 12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59㎡ 아파트는 4개월 만에 2억원 이상 뛰었다. 마포구 공덕동의 같은 평형도 지난달 가격이 지난 4월보다 1억 8000만원이나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난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론화한 이후 두드러졌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사업성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의 분양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는 신축 또는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광역고속철도망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따른 보상금과 개발 기대심리 등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청이 급조한 서울 지역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 상향 방침도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 아파트값(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꼴이 되고 있다. 벌써 예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원가가 집중된 특정 지역의 집값을 문의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불안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평당 1억원을 돌파한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책 효과는 반감된 상태나 다름없다.

버블에 가까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금융제재 등의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특히 전국에서 수요가 몰리는 강남에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강남권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물론 강남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특혜 시비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주택정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창의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