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검찰은 손발이 다 묶이게 됐다. 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기업 후원금 수수 사건,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권력 개입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 9월부터는 검찰의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방탄법’이 현실화하면서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무산되고 의혹은 영원히 의혹으로 남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권력이 개입된 사건은 더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게 국민 요구다.

그나마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도 대장동 개발,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이 처음에 낸 개정안에 담겼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서 승계한다’는 경과 조치 관련 부칙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미 진행 중인 권력비리 수사는 9월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더구나 손발이 다 잘린 검찰이 그때 가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 검찰은 남은 4개월 동안 권력 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