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보험청구제도 간소화 법안이 심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입자들이 크고 작은 불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2009년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후 매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떠밀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준국민보험’이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통한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진료비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과정은 번거롭기만 하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의 경우 그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유로 실손보험 미지급 금액은 최근 3년간 7410억원에 이른다.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금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복잡한 과정 거칠 것 없이 진료를 마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년째 미뤄 왔다. 오는 9일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물론 의사협회까지 참가하는 8자 협의체가 열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견 차이도 크지 않은 만큼 더이상 이해관계자 눈치보기로 주저하는 모습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밀도 있는 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