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윤 대통령
기시다, ‘우익 눈치보기’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갈등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공표한 것도 동북아시아의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안보는 물론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은 일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의 부정적 반응을 비롯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면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미일 협력의 한 축(軸)이자 수혜자인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을 두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보여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물론 일본도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아주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다.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서 협조해야 할 이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아진 일본의 보수파를 의식하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부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보다 ‘사과와 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일본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청년기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직접 관계는 없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집무실 책상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글귀가 새겨진 푯말도 있다지 않은가.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되새기면서 강제동원 해법의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일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선 사죄보다는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했다니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 면죄부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이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패는 한국의 노력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