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합의
정쟁 새 무대 삼겠다면 시작도 말아야

국민의힘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실시 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특위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수용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특검법·탄핵안을 둘러싸고 대립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국민적 기대가 작지 않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수적 우위를 점하는 야당의 치열한 정치 공세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채 상병 순직과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1년이 넘는 시간을 정쟁으로 지새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과 부결의 도돌이표에 국민 피로감도 쌓일 대로 쌓였다.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들은 야당의 정치적 의도만 부각되는 ‘정치적 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어렵사리 조사에 들어갔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선례가 많다. 이번 국정조사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이 정쟁만 증폭시키고 막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여야는 2년 전에 실시된 이태원 참사 국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중에는 참사 관련 의혹과 궁금증들이 난무했지만 명확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지 못했고 후속 조치도 미비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국조를 통해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소상히 밝혀져 정쟁의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 그동안 공수처가 국방부와 해병대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고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지만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 적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억울하게 숨진 해병대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데 국조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실시되는 국조가 정쟁의 장이 아닌 진실 규명의 장이 돼야 하는 까닭이다. 차제에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도돌이표’ 특검법안들도 조사 대상과 주체 등을 합리적 선에서 타협해 매듭짓는 정치력을 여야가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