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보류시키기로 했던 탄핵안을 다시 꺼내 강행 처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심각한 업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의 표적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차단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 사유 역시 논란의 여지가 심각하게 크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을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쏟아진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하는 시도는 국정 방해이자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혼돈 상황을 틈타 이런 무도한 시도를 감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떡 본 김에 굿하자는 계산이 아니고서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탄핵의 칼을 이렇게 마구 휘두를 수는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로써 18명째다. “탄핵 중독”이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170석의 제1당이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공당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나 같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법치주의와 헌법이 규정한 올바른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