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격 이미 상실
오늘 탄핵 표결, 스스로 거취 정해야
질문받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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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과 국정 혼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따로 만나고서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다는 말도 그제 이어 다시 돌았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침묵으로 버티면 해결될 일이라고 여기는지 그 판단력에 심각하게 금이 갔다는 의구심이 든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속속 드러나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정황들은 도무지 믿기 힘든 수준이다. 한 대표는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다는 것은 탄핵 찬성 입장이나 사실상 다름이 없다. 그동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
계엄령 관련 잇따라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국민 용서를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그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계엄령이었다고 하더니 이 명단을 보면 그 해명조차 사실과 거리가 멀다.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체포 구금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1분도 안 돼 취소했다가 오락가락했다.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계엄 우려까지 제기돼 국민 불안이 증폭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야당은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한다. 지금 국민 귀에는 이런 주장이 결코 과도한 정치공세로만 들리지 않는다.
이 지경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위헌적 계엄령 발동으로 검경의 내란죄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기대를 접었다. 국회 표결이 있기 전에라도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까닭이다. 지금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질서 있는 퇴진을 결단하는 것뿐이다.
2024-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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