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지목되고도 궤변으로 일관
수사 신속 협조, 국민 위한 尹 마지막 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 발동은 야당 때문이었고 조기사퇴 대신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다.

야당이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으로 입법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헌법적 계엄령의 발동과 국회기능 마비 등 국헌 문란 폭력을 정당화할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 때 지시했다”고 변명했다. 국민 대다수는 기가 막혀서 실소를 터뜨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라며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겠나. 더불어민주당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조금도 지나치게 들리지 않는다.

2년 반 넘게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이 끝까지 비루한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지목됐다.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서 내일 당장 구속수사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계엄이)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을 받아 직접 수정했고 계엄을 구체적으로 진두지휘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줄줄이 확인됐다. 그러고도 자신이 국민과 나라를 어떤 나락으로 밀어넣었는지 모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는 그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 경호처는 6시간을 막았고 결국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뿐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