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헌재 심판은 반쪽짜리 논란 불가피
여야정협의체, 이 문제에 발목 잡혀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당론으로 정한 탄핵안을 내일 오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탄핵 절차를 개시하려다 한 번 더 말미를 주겠다는 엄포로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대치해야 하는지 다수 국민 눈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구차한 몽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는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인적 구성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9인 체제의 온전한 재판 환경을 갖추는 일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내일부터 탄핵심판이 시작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되레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안정 여야정협의체가 오늘 출범할 예정이었다. 여야 원내대표 주도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한 대행 탄핵 문제로 시작도 제대로 못 하고 삐걱거린다. 이런 대치 상황에 여야가 함께 국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국정의 사령탑으로서 한 대행은 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민주당도 국정 파탄을 원치 않는다면 특검법의 위헌적 독소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그런 노력은 없이 야당이 모조리 임명하는 특검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당략을 위한 횡포일 뿐이다.

계엄 이후 1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3조 5000억원어치 주식을 팔고 떠났다. 한 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로 원달러 환율이 한밤중에도 출렁거렸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