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협상 걸림돌 ‘갈라파고스 규제’, 지금이 개혁 적기

[사설] 관세협상 걸림돌 ‘갈라파고스 규제’, 지금이 개혁 적기

입력 2025-04-17 00:21
수정 2025-04-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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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관세조치 대응 등을 위한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관세조치 대응 등을 위한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회의를 갖는다.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동은 한미 통상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발등의 불이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 한국의 각종 규제들을 재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규제 체계는 오랫동안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는 국내 기업에 이중 부담을 안기고 해외 시장 진출 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적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는 변화를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 독자적인 규제들이 남아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밟을 때도 글로벌 표준과 다른 한국 고유의 요구사항 때문에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경제질서와 충돌하는 규제 체계에 미국 기업의 반발이 이어져 소송까지 갔다. 내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2012년부터 시행됐으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규제 기간이던 2015년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이 55%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채택이나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공산품 상호무관세를 제안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도 이번 대미 협상에서 관세를 줄이는 단기적 실익과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정비를 통한 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다목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25-04-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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