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권교체 완수 강조한 李 후보
‘포퓰리즘’ 논란 불식과 신뢰구축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77%라는 압도적 표차로 6·3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진즉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기정사실화됐으나 정권 교체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강한 열망이 표심으로도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진영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후보에 선출된 이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면서 “이재명은 내란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했다. 문제는 신뢰와 진정성 여부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에서는 성장을, 외교안보에서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 후보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성장을 외치면서도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말과 행동이 상충하는 일이 반복됐다. 며칠 전에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법은 시장원칙 훼손과 연간 1조 4000억원의 정부 예산 소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포기했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농민 표만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공약도 제시했다. 주택의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 수치도, 대상 지역도 없이 막연히 신도시 구상을 내놓으면 불안정한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 착공률 6.3%에 그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실효적 추진 방안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를 내세워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병행돼야 비로소 공약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