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월 관세 패키지’ 한미 속도차… 휘둘리지 말고 대비해야

[사설] ‘7월 관세 패키지’ 한미 속도차… 휘둘리지 말고 대비해야

입력 2025-04-27 23:36
수정 2025-04-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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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끝나는 오는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6·3 조기 대선 이후 최종 합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미국에 끌려가거나 서두를 필요 없이 국익을 위한 협상을 차분히 전개하면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던 ‘2+2 통상협의’에서 당초 우려했던 방위비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협상 시기를 놓고 견해차는 확인됐다. 베선트 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르면 다음주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며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한발 물러나고 있는 등 관세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불안해진 미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미국민들을 달래려면 한국 등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최대한 빨리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처지다.

이번 한미 2+2 협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통화(환율) 정책이 논의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을 전체 협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 외환당국이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지나친 우려보다 미 재무당국을 적극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방위비와 관세의 별도 논의를 시사했다. 당장 방위비 협상 카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안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선 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패키지딜’이 최종 합의될 수도 있다.
2025-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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