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만 4000명 감소했다. 2019년 2월 이후 6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속수무책 줄어들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진다.

제조업은 국내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자 400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경제 축이다. 수출, 고용, 세수의 기반인 제조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조업 위기는 청년 일자리 붕괴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3%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2개월 연속 증가해 41만 5000명에 달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실업률 증가는 결국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제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고 통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구조 전환 지연, 기술 경쟁력 약화 등이 겹친 결과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관세 충격, 고질적인 규제 발목 잡기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미국과 동남아시아로 앞다퉈 공장을 옮기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투자 환경과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간헐적인 청년 고용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은 하나뿐이다.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의 근본적 처방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