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담은 개헌 구상을 어제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슷한 개헌론을 펼쳤다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반대로 ‘없었던 일’이 됐던 것이 지난달이다. 그러던 이 후보가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개헌론을 전격 제기한 것이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 대통령 8명 가운데 7명은 갖가지 잡음을 내며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그러니 ‘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가 지금도 적합한지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 개헌론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개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했던 이 후보가 논의에 동참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의 개헌안 가운데 국무총리를 기존의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안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문제는 총리 국회 추천제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강조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감사원을 대통령 아닌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것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입법부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권력 분산 효과는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의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연임제’ 제안은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뒤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의심으로만 흘려 들을 수는 없어 보인다.

대선 후 개헌이 이뤄진다면 권력 분산의 본질을 흐리는 어떤 의도나 정략도 끼어들지 못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타파라는 취지를 망각한 개헌 논의는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