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조 넘어선 국가부채 현실 감안
국가 미래 지탱할 복지 정책 절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 공공책임 확대 구상을 내놓았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노동, 공공서비스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국가의 실질적 개입을 약속했다. 이를 총괄할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복지의 포괄성을 넘어 ‘국가 전면 책임제’에 가깝다. 출생 기본소득부터 주 4.5일제 도입, 청년미래적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공의료 확대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를 통째로 감싸는 정책들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이 청사진을 뒷받침할 재정·제도적 기반이 지나치게 희박하다는 데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다.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돌파했고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구조적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적자재정의 대안을 갖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지만 민간이 무상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말은 미래세대의 몫을 ‘선거용’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0%대 일자리 증가율,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저성장 고착화로 세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돌봄 확대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연금개혁 의지 역시 구체성은 부족하다. 이 후보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그제도 “나랏빚이 1000조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우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비기축통과국인 우리를 기축통과국의 처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이 재정 확대와 감세를 추진하자 국채 투매로 전례없는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구체적 재원 방안을 내놓고 정책 우선순위도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